공장에는 매일 방문객과 협력업체 직원, 납품 차량이 드나든다. 이 과정에서 방문객이 통로에서 넘어지거나, 적재된 자재가 떨어져 제3자가 다치거나, 지게차가 외부인의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사고로 공장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됐을 때를 대비하는 담보가 영업배상책임보험이다. 화재보험이나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는 다른 위험을 다루는 만큼, 공장 운영자라면 이 담보의 역할과 범위를 별도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1.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 시설의 소유·관리·사용에서 비롯되는 책임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시설을 소유·사용·관리하거나 그 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이를 보상하는 담보다.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업무수행자 특별약관 등으로 구성되며, 공장 부지 안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대인·대물 사고를 폭넓게 담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2.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의 차이
혼동하기 쉬운 것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다. 생산물배상책임은 공장에서 만들어 출하한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나 거래처가 입은 손해를 다루는 반면, 영업배상책임은 제품이 아니라 공장이라는 시설과 그 안에서 이뤄지는 업무 자체에서 비롯되는 사고를 다룬다. 즉 제품이 원인이면 생산물배상책임, 사업장 시설·업무가 원인이면 영업배상책임으로 구분해서 봐야 담보 공백을 줄일 수 있다.
3. 화재배상책임과의 관계 — 화재사고는 별도로 봐야 한다
공장에서 불이 나 옆 공장이나 인접 건물에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화재(대물)배상책임의 영역이다. 일반적인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는 화재보험의 배상책임 특약이나 별도 담보로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4. 실제로 발생하는 사고 유형
공장 현장에서는 방문객이 통로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 하역 작업 중 적재물이 떨어져 납품 기사가 다치는 사고, 지게차나 크레인 조작 중 외부인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하는 사고 등이 실제로 발생한다. 이런 사고는 예측하기 어렵고 배상 금액도 상황에 따라 커질 수 있어, 담보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
5. 보상 범위와 한도 설정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나뉘며,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뿐 아니라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등 관련 비용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보상한도는 1사고당 한도와 보험기간 중 총 한도로 설정되므로, 사업장의 방문객 수와 업종 위험도를 고려해 한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6.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전쟁·테러 등으로 인한 손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이는 산재보험·근재보험의 영역), 그리고 앞서 언급한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등은 일반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제외된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추가로 확인해야 할 면책 사항이 있을 수 있어,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7. 화재보험·다른 배상책임보험과 함께 준비하기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단독으로 가입할 수도 있지만, 공장화재보험이나 재산종합보험(PAR)의 배상책임 부문에 포함해 함께 설계하는 경우도 많다. 이미 가입한 보험에 이 담보가 포함돼 있는지, 포함돼 있다면 한도는 충분한지부터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단독 상품이나 특약으로 보완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생산물배상책임·화재배상책임과 담보 영역이 겹치지 않도록 전체 구성을 함께 점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리하며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화재나 제품 결함 못지않게, 시설과 업무 과정에서 제3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는 상황도 마주치게 된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이런 위험을 담당하는 담보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화재배상책임과는 다른 영역을 다룬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업장의 방문객 동선과 업무 특성을 살펴 필요한 한도와 특약을 갖추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의 시작이다.
